세수 줄고 공적보험료 안걷혀 공공기관도 '불황'

경기 침체로 생산활동이 둔화되고 안먹고 안쓰는 소비자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직.간접세 수입이 줄고, 각종 공공요금도 걷히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공적 보험료의 징수율이 바닥권을 면치 못하고, 전화요금 및 각종 과태료도 걷히지 않아 관련 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올들어 3월까지 포항지역에서 걷힌 주행세(경유와 휘발유 판매가에 포함된 세금)는 모두 1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포항 남구청이 징수한 취득세는 34억원으로 작년보다 4억원 이상 감소했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차도 덜 타고,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 거래도 줄었기 때문이다.

전화요금을 연체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KT대구본부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가입자들의 요금연체율은 작년 1, 2월 각각 12.05%와 12.33%였으나 올해는 14.27%와 14.4%로 2%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KT대구본부 홍보팀 박수헌씨는 "가산금이 붙는데도 연체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징수율은 두자리 숫자나 떨어졌다.

지역가입자를 주로 취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의 경우 작년 1, 2월 총징수율(부과금액 대비 징수금액)은 98.3%와 104.3%(부과금 외에 연체금이 더 걷힌 경우)를 기록했으나 올해에는 각각 90.24%와 92.96%로 10%포인트 이상 크게 떨어졌다.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율도 바닥권을 보이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포항.영덕.울진.울릉 등 4개 시.군의 경우 올해 건수 대비 징수율은 작년 1, 2월보다 3, 4%포인트 떨어졌다.

적십자회비는 목표치에 턱없이 못미쳐 납부기간을 2개월이나 연장했는데도 전망은 극히 어두운 상황이다.

건강공단 포항남부지사 김병락 징수팀장은 "연체금 발생은 향후 부과금 납부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장기미납이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한적십자사측은 지난해 태풍 '루사'때문에 비축해 두었던 구호품까지 모두 바닥난 상태에서 회비징수는 저조해 당장 재난이 발생할 경우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난감해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요즘 서민들은 돈이 생기면 카드빚부터 먼저 갚는다"며 "세금이나 공공요금은 밀려도 가산금만 물면 그만이지만 카드빚 등 금융부채를 못갚으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경제생활을 못하는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