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상수지 赤字, 해외요인 탓만인가

이라크전쟁이 조기에 종결되면서 세계 경제는 침체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으나 북핵 문제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협공당하고있는 한국경제의 앞날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3월 경상수지 적자가 환란(換亂)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부식시키는 심각한 요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중 국제수지동향'에 따르면 수입 원유가격이 크게 오른 반면 반도체 수출가격 하락으로 11억9천300만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 4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보였다.

이같은 적자는 월간 기준으로 97년 4월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하니 우리 경제가 얼마나 몸살을 앓고있는지를 가늠할 수있다.

물론 적자의 주 원인은 국제유가 상승 때문이다.

유가가 올들어 30달러대를 보였으니 한국으로서는 연간 40억달러의 적자요인이 발생한 셈이다.

따라서 최근 들어 배럴당 25달러대로 다시 하락, 경상수지가 5월부터 다시 흑자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의 경기침체가 이런 해외변수 때문만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등 내부의 근본적·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1/4분기 중 도소매 판매는 9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민간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내수형 경기불황의 우려가 높아진 것이다.

게다가 북핵문제는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다.

북한은 이라크와는 달리 복잡하고 영향력 있는 금융시장을 가진 선진 산업국들에 인접해 있어 북핵 위기는 세계 경제에 이라크전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같은 특수 상황에서 새로운 취약성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수의존도가 높아졌고 가계부채가 급증했으며 장기적인 부동산 붐을 경험하고 있어 자본이탈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금리가 급등할 경우 '제2의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를 단순히 대외요인 때문이라고 재단하지 말고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