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이 자금 조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정당국 반대를 넘기 위해선 결국 대통령실의 '결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군 공항 이전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감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매일신문 7일 보도)에 대해 국방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8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과 관련해 "사업 기간이 10년이 넘고 사업비도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군 공항 이전 사업을 100%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만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사업 방식의 한계로 '연차별 자금 조달 계획'을 새롭게 세우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사업비 전체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에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보상 단계인 1~2년은 공자기금을 받고, 본격 사업이 들어가는 2028년부터는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하되 이자 비용만이라도 국비로 보조하는 방안으로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을 새롭게 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K2 후적지 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상 주거 비율을 당초 13.6%에서 36%까지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으나,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재협의가 필요한 데다 기획재정부가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선 민선 8기 들어 폐기됐던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구시는 원칙적으로 안동댐 이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인근 상주시와 의성군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다"며 "안동댐 수질 논란과 함께 예산도 1조8천억원이 투입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2030년까지 울주군 사연댐 수문 설치 공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도 2030년까지는 그 선행 절차인 대구 취수원 이전을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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