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전자정부 기구 설립"

노무현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전자정부의 추진 중심과 부처간 업무조정을 위한 확실한 기구를 만드는 방안 등을 다음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추진원칙' 토론에서 "정부부처내에서 국가 'CIO'(최고정보책임자) 역할을 누가 할지 정해야 할 것"이라며 "전자정부는 정부혁신 과제와 맞물려 있으며 한 시기에 단편적으로 끝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항구적인 정부조직이 이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송경희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전자정부 조기정착 방안으로 각 부처 장관을 보좌할 CIO를 급수에 관계 없이 지명할 것과 서울시, 조달청, 각 부처가 채택한 전자정부 진척상황을 매달 1회씩 국무회의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발제에서 "우리나라는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구축돼 있으며 부처별, 기능별 정보화는 고도화 단계이나, 국민과 기업을 위한 온라인 통합서비스는 초기단계"라고 지적하면서 ▲대국민서비스 혁신 ▲행정효율 투명성 향상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 등을 전자정부의 비전과 목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부처간 정보공유가 안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므로 참여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노 대통령은 "전자정부는 정보축적 메커니즘이 핵심이며, 누구라도 쓸 수 있게 하는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전시장에 내놓은 것 갖고는 안되고, 창고안의 것까지 다 꺼내야 할 상황"이라며 "지금부터 차곡차곡 분류하고 정리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정부조직 및 인력 운영방향에 대해 "내부혁신과 기능조정 없이는 인력증원도 없다는 원칙을 정립하고 버려할 일과 넘겨야 할 일, 확대해야 할일, 절차를 간소화할 일에 대해 과감하고 심도있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서 행정수요자 중심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