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 국정시스템 곳곳 '빨간불'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포항지부의 파업사태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 장관들을 호되게 질책한 것은 파업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데도 관계부처가 상황파악도 하지 못하는 등 국정운영시스템에 적잖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 노 대통령이 이날 김두관 행자부 장관과 최종찬 건교부 장관을 질책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지시한 것은 일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이날 "이 나라 장관들이 이런 식으로 있어도 되느냐"면서 내각의 안이한 대응자세를 지적한 것은 파업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포항시내의 교통이 마비되고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데도 관계부처가 상황파악도 하지못하는 것은 위기관리능력 부재 등 국정운영시스템의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 대통령이 최 건교장관과 김 행자장관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물었지만 장관들은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문재인 문정수석은 7일 "부처가 파악은 했겠지만 중간에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가 상황이 번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수석은 참여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부처가 상황파악을 하고 있었고 보고할 때가 아니라고 하던 중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언급한)전날 (사태가) 번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질책을 불러온 이번 사태와 같은 위기관리시스템 부재 등 참여정부의 국정 혼선은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의 접대비 손비제외 방침이 백지화된 것이나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의 7월시행을 앞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면 재검토, 특별한 경기부양책은 없다고 공언하던 정부가 5월 추경편성을 서두르는 등 정책 혼선을 빚은 사례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선 "국정운영의 무경험자들이 너무 정치적인 이슈에만 매달린 결과가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 각 부처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장차관이나 청와대 보좌관들이 먼저 제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