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늦춰서는 안된다

임시국회가 2일 개회됨에 따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세계화가 우선이냐, 농민 보호가 우선이냐를 놓고 팽팽하게 줄다리기 해온 한.칠레 FTA는 이제 어떻게든 결론을 맺어야 할 시점에 도래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FTA는 늦추어서는 안되는 국제적인 대세(大勢)다.

눈앞의 반발이 두려워 다음 기회로 미룬다면 그야말로 문제만 증폭시킬 뿐이다.

특히 FTA는 국가 간 '신뢰'의 문제인 만큼 임시 미봉책으로 덮어둘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로 인한 농민의 불이익은 철저히 강구돼야 하겠지만 그것이 체결 지연의 이유가 된다면 본말(本末)이 전도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세계 각국이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FTA를 체결하고 추진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내용에서 정부의 절박한 심정을 읽을 수있다.

세계 무역 대국 12위인 한국이 자유무역의 걸음마에 불과한 FTA체결에 이토록 진통를 겪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이러니다.

그것도 'FTA 1호'가 될 첫 단추부터 제자리를 찾지못하고 있으니 무슨 수로 '동북아의 중심'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중국과 일본은 아세안에 FTA를 제의했다.

한.중.일 3국 경제공동체 구상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이미 가야할 길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출발을 망설이고 있는 셈이다.

칠레는 우리와 FTA체결 준비를 완료한 것은 물론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등 매우 적극적이다.

참여 정부의 최근 화두인 '소득 2만달러 시대'는 개방 효과를 누리지 못하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다.

올들어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것도 이같은 세계적인 개방추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停滯性)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FTA의 실익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 바로 정부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