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포럼-중국 전문가 2만명 양성계획

노무현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의 초청으로 어제부터 4일간 국빈 자격으로 중국 방문의 역사적 장도에 올랐다.

노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 기간 중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의 협력 강화 방안 특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 등 지역 및 국제 문제에 관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침 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발맞추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내년부터 5년 간 이공계열과 사회계열 출신 학사, 석사, 박사급 중국전문가 2만2천명의 양성계획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C말 이래 국제 정치, 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위상이 급부상되고 있으며 한중간에도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국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이래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하는 국가로 발전되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남북한 쌍방과 국교 수립을 한 국가로 한반도에 평화 메커니즘을 정착시키고 남북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절대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우리의 21C 대외경제전략 구축에 있어서 핵심 대상국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우리에게 무려 1천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안겨주었고 2002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은 우리의 제1교역국이며 제2의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되었기 때문이다.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양국 간의 문화교류 역시 정치, 경제 교류의 점진적 확대와 함께 신속하게 발전되었으며 "중국에서의 한류(韓流), 한국에서의 한류(漢流)"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현단계의 한중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 방지를 위한 양국 간의 공조체제 확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밖에 없으며 미국이 북한에 대해 당장 물리적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중국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21C초의 국제관계는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과정 중 상호 대립, 협조하는 국면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냉전체제의 소멸 이후 국제 사회의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었으며 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잠재역량을 가진 국가로 간주되고 있다.

현단계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의 핵심은 미국, 일본, 한국간의 동맹관계를 기초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여 미국 중심의 한반도 안보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통일된 한반도를 미국의 세계전략 체계 속에 편입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은 한국전쟁의 참전국이며 휴전 협정 당사국으로 한반도 상황의 어떠한 변화에도 중국의 국가 이익이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를 주장하며, 남북한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남북 당사자간의 내부적 합의 뿐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 요소의 합의까지 도출해야 해결 가능하며, 외부적 요소 또한 특정국가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미국, 일본 등과 공조하는 현실주의적 외교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제시한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원만한 진행과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생 가능성의 예방적 차원에서 중국과도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이상주의적 외교정책을 동시에 집행할 수밖에 없다.

외교에 있어서 현실주의는 필수적이며 이상주의는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으며 오직 국가 이익만이 존재한다는 것이 오늘의 냉엄한 현실이다.

한중관계 역시 냉전 체제 하에서는 상호 적대적 관계였으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상호교류를 강화해야할 상황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한중관계 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중국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대량의 중국 전문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2만2천명의 중국 전문가 양성 계획은 참여정부 탄생 이후 제시된 각종 정책 가운데 모처럼 칭찬 받을 수 있는 참신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장병옥(계명대교수 중국정치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