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원의 환경탐사-구미 폐기물매립장 갈등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일대 계곡에 추진중인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과 업체, 관계기관 간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매립장 건설 업체는 환경부로부터 사업적정통보를 받았고 최첨단 시설까지 도입할 계획인 만큼 매립장 조성에 문제가 없다며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건설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환경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천 발원지 특히 마을의 상수원수로 사용되는 수원지 부근에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대로 된 환경성 검토없이 사업의 적정 여부부터 결정해놓고 뒤에 환경성검토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매립장 건설 업체는 지난 2001년 8월 31일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산 192-1번지에 면적 4만9천190㎡ 규모(5만㎡ 이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일반 및 지정 폐기물 매립장 조성 관련 사업계획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내고 20일 뒤 사업적정통보를 받았고 현재 환경성 검토 중이다.

구미 산동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폐기물매립장반대추진위원회는 최근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 강력 항의하는 등 매립장 건설 반대 움직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골짜기, 게다가 주민들이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저수지가 있는 지역에 폐기물 매립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이곳에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면 구미 산동면 뿐 아니라 구미, 군위, 의성군 등 3개군 5개면 등 낙동강 집수역 주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지역엔 소쩍새, 능구렁이, 원앙새 등 보호종으로 지정된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다 물이 풍부하고 생물다양성도 높아 생태학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라고 했다.

구미 폐기물매립장반대추진위원회 배문용 위원장은 "폐기물 매립 장소 선정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게다가 환경성 검토도 없이 상수원지역에 매립장 건설을 끝까지 강행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무조건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이라도 폐채석장 등 상수원이 아닌 장소를 물색한다면 장소 선정 등에 적극 협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단지 구미 산동면 백현리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 집수역 지역 전체 주민들과 직접 관계되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낙동강공동체 김상화 대표는 "이곳은 낙동강 지류인 위천 및 곡정천의 발원지여서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낙동강 물을 살리기 위해 최근 제정된 특별법 취지에 정면 위배되는 일"이라며 "적정통보 뒤에 환경성검토를 하는 형식적인 행정 절차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매립장 건설 업체측은 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대한 행정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미국의 최신 기술인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인 만큼 매립장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매립장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한편 구미시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 승소하는 등 법적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무리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고 최첨단 시설을 갖춘다해도 계곡지역에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하는 것엔 특별히 신중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서울대 지구환경공학부 박준범 교수는 "매립장 시설을 완벽하게 한다 해도 하루 200ℓ 정도의 침출수 누출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경사가 급한 계곡의 매립시설은 마치 폐기물로 가득찬 댐과 같아 바닥 차수막 균열 우려 등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승원객원전문기자 ecoyn@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