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公 대안 '건설만 정부 주도'논의

지하철 건설을 정부가 맡고 운영을 지자체가 맡는 방식으로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이 제정될 경우 대구로서는 지하철 건설에 따른 과중한 사업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막대한 지하철 빚에 허덕이고 있는 대구로서는 지하철 1, 2호선 건설 때문에 진 부채를 정부가 떠안아 줘야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대구시의 지하철건설 부채는 모두 1조3천316억원으로 대구시의 총 부채(2조8천876억원)의 46%를 차지, 대구시의 숨통을 죄고 있다.

지하철건설 부채를 다 갚으려면 2018년이나 돼야 가능하다.

지하철건설 부채를 정부가 떠안는 방식으로 한국지하철공사가 운영돼야만 하는 당위론은 여기에 있다.

만일 앞으로 투입될 지하철 건설비만 정부가 맡는 방향으로 법안이 추진될 경우 대구시로서는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의 경우 정부기구인 교통공단 주도로 지하철 건설이 추진돼 지자체 빚이 그리 많지 않은 데다 대전.인천.광주의 경우 이제 1호선 건설이 시작 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대구의 경우 2호선이 2005년말 완공될 예정이어서 '들어갈 돈'은 이미 웬만큼 투입된 상황이다.

대구지하철건설본부에 따르면 2호선 완공을 위해 내년부터 투입되는 자금은 3천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시비는 50%인 1천750억원이다.

기존 부채를 정부가 떠안아 준다면 운영비 적자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이다.

지하철 1호선의 경우 운영 적자가 연간 350억~360억원 정도 발생하고 있다.

김인환 대구시 예산담당관은 "대구의 경우 2호선까지 거의 투자가 마무리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는 지하철 건설비를 정부가 떠안는다면 대구로서는 큰 득이 없다"며 "반드시 지하철 부채를 정부가 떠안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3, 4호선까지 계획하고 있는 대구시로서는 이 건설비를 정부가 맡아 주면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2006~2016년에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 3호선(칠곡~범물.21.5km)의 경우 건설비만 1조1천140억원으로 추산되고 2016년 이후 장기화제인 4호선(순환선)의 경우 그에 못지 않은 사업비가 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하철건설을 맡게 되면 지하철 추진 과정에서의 대구시는 주도권을 상실해 대구지하철 3, 4호선 건설이 정부의 투자우선순위에서 하염없이 밀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구지하철건설본부 한동수 건설1부장은 "어차피 정부가 지하철건설을 맡더라도 지자체에 일정 부분 사업비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특히 기존에 진 대구의 지하철 부채의 경우 정부가 반드시 떠안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