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불씨, 이라크 전투병 파병

이라크 전후 처리를 위한 유엔 다국적군 파병과 관련하여 미국이 한국에 치안 유지군 파견을 요청해와 또 한 차례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번 추가파병이 공병이나 의료 지원단이 아니라 소요지역의 치안 유지를 맡게될 전투병단이라는 점이다.

우리 군의 인명손실을 각오해야 하는 파병인 것이다.

지난 봄 공병.의료단 파견 때도 국내서는 심각한 찬반갈등을 겪었다.

이번 파병은 그때 이상의 충돌을 불러올 것으로 보여 또 다른 사회혼란이 걱정된다.

정부는 이번 파병 요구로 진퇴양난의 입장에 놓여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빚어진 새로운 분쟁에 방패막이로 나선다는 것이 국민 동의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미국 에 좋지 않다.

그러나 안보동맹국으로서의 의무나 북한 핵 사태에서의 협조관계 등을 고려하면 마냥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처지다.

우리가 누리는 안보이익을 보상해줘야 할 부담이 남아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파병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것이 기본 입장이라면 대국민 설득이 가장 큰 난관이다.

국민들이 파병을 수긍할 수 있는 여러 전제조건들을 마련하는 숙고가 필요하다.

국회 일각에서 거론된 것처럼 파병이 평화유지활동(PKO)에 필요하다는 유엔 논의를 통해 이뤄진다면 어느 정도 명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계사회의 의사결정에 좇는 형식을 취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다.

파병이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 논리에 맞춰 들어가는 국익추구 행동이라면 그에 걸맞은 한국 측의 이익도 제시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 대국민 설득이 쉬워진다.

주한미군 재배치나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국주둔군협정과 같은 한미 현안에 있어 전향적인 조치가 약속된다면 국민들의 반대정서를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그것이 추가 파병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호혜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