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구 조정 '안하나, 못하나?'

'안하나, 못하나?' 내년 총선의 선거구 조정을 위해 마련된 국회 선거구획정위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 제기됐던 선거구 획정문제를 다시 논의했으나 진전을 보지못한 채 싱겁게 끝났다. 이유는 의원정수나 선거구제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어느 당 할 것 없이 오히려 느긋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신당이나 상향식 공천 등을 둘러싸고 각 당이 적잖은 내부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여서 지난 2000년 4.13 총선 때처럼 선거일에 임박, 용두사미식 타협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팽배하다. 이렇게 되면 가장 유리한 것은 물론 현역 의원들이다.

김성기 위원장은 이날 "연말을 넘기지 않을 생각"이라며 "정개특위가 선거구제와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 시급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미진한 활동에 책임을 전가했다. 그는 또 "선거구제나 의원정수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현행 선거구제를 기준으로 문제가 되는 선거구와 어떤 식으로 정리할 지에 대해서만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도 "정개특위에서 지역구 숫자만 정해지면, 전체 인구를 감안해 손쉽게 인구 상하한선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정개특위가 최대한 빨리 선거구제와 의원 정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여야간 핵심쟁점에 대해 기본적인 의견접근도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선거구제와 지역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선거구 인구편차를 기계적으로 3대 1로 하는 것보다는 농촌과 도시지역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도.농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인구편차를 감안한 인구 상하한선을 먼저 결정하고 그후 분구 또는 통폐합 지역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어느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쪼갤 지에 대해 의원간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16대 총선 당시 선거인 수가 5만~10만 명인 선거구는 42개고 20만명 이상인 선거구도 31개나 됐다. 특히 5만~10만 명인 선거구 중 27곳이 영.호남 지역에 몰려 표의 등가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9일 박관용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총무와 목요상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제도 쟁점사항에 대해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