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채 가위눌린 대구

"정부에서 지하철 부채를 탕감해 주거나 국비보조를 올려주지 않으면 대구로서는 희망없습니다".

22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대구시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구시의 지하철 부채는 시 전체 부채의 절반 가까이 된다.

이때문에 재정압박에 신음하던 대구시는 지하철부채 탕감이나 국비 보조의 상향 조정을 크게 기대했는데 이 것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데다 국회에서 유보된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의 처리도 불투명하기 때문.

지난 90년과 95년부터 시작된 대구지하철 1호선과 2호선 공사로 대구시의 부채는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지만 빚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1호선 완공과 함께 2호선 공사가 시작된 지난 95년 말 현재 대구시 전체 부채는 9천827억원에 지하철 부채가 6천232억원이었다.

그뒤부터 대구시 부채는 지하철 부채증가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지난 2000년에 처음으로 1조원대를 돌파했다.

2000년 경우 전체 부채 2조6천832억원 가운데 1조420억원이 지하철 부채였고 지난해 말에는 2조8천876억원의 대구시 부채에서 1조3천316억원이 지하철 부채였다.

올 6월말 현재는 2조8천473억원의 대구 전체 부채중 1조3천444억원이나 된다.

엄청난 부채로 대구시가 한 해 갚아야 할 이자만도 1천억원에 육박, 취약한 대구시의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갚은 이자만 1천200억원에 이르렀고 올해도 900억원을 갚아야 할 형편. 2008년까지 매년 200억~600억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대구시가 한해동안 편성한 예산 3조원의 상당 부분이 빚갚는데 나가고 있다.

지난해 3조516억원으로 처음으로 3조원대에 진입한 대구시예산 중에서 지하철 부채이자로 1천200억원이 나갔고 올해 3조1천560억원 가운데 900억원이 또 지하철 부채이자로 쓰였다.

이렇다보니 웬만한 신규사업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 신현두 재정계획담당은 "대구지하철 부채에 대한 정부의 지원조치가 없으면 대구로서는 너무 힘든 재정을 운영해야 하고 큰 사업추진은 생각을 못한다"고 말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