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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무료진료'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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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무료 순회 진료'가 봇물을 이루면서 '의보 재정 악화' 논란을 낳고 있다.

주로 만성 질환을 앓는 노인 등을 상대로 한 무료 진료의 확산이 결과적으론 불필요한 환자의 양산과 의보 재정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 수성구의 한 복지관 관계자는 "현재 복지관을 찾는 노인들이 한방과 정기 건강 검진을 포함해 매주 2, 3차례씩 무료 진료를 받고 있는데도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같은 현상은 다른 복지 기관들도 비슷한 상황.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곱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무료진료의 상당수는 순수한 봉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개업의 급증으로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부 병.의원이 적극적인 병원 홍보와 환자 유치책의 하나로 나서는 것도 없지않다는 것.

특히 일부에서는 무료 진료를 빌미로 한 뒤 부당 진료비를 청구한다는 의혹도 사고있다.

수성구 노인 복지시설 관계자는 "무료 진료하겠다면서 필요도 없는 의료보험증과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고 한 양로원은 "얼마전 무료봉사를 하러온 병원이 노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 무료 진료를 완곡히 거절했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장재목 홍보팀장은 "환자 유인을 위한 무료 진료는 결국 진료비 청구액을 증가시켜 적자에 허덕이는 의보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해 국민부담을 증가시킨다"며 "주민번호를 진료기록부에 등재한 뒤 불법으로 보험급여를 탄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벌은 공단본부와 복지부 등을 통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탓에 현재로선 잘못된 급여를 환수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매월 의료 봉사활동에 나선다는 박영순(47) 한의사는 "무료 진료하겠다며 부당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순수한 자원봉사 정신에 먹칠을 하는 일"이라며 당국의 단속을 촉구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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