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점수제 폐지..'등급제' 전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전환하고 학원에

대한 수업료 표준제와 인증제, 학원강사면허제 도입이 검토된다.

또 현재 6-3-3년제인 초중고 체제를 6-4-2년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초.

중.고교별, 가정형편별, 성적별로 학생들을 세분화해 각 집단에 맞는 맞춤형 사교육

비 경감대책도 마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방안(초

안)을 발표하고 오는 14일 오후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제1차 공청회를 개

최한다고 밝혔다.

교육개발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공청회 자료에서 사교육의 문제점을 교육.사회.

경제적 측면으로 나눠 분석하고 원인을 교육체제 내적 요인과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분석한 뒤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5가지 영역으로 나눠 발표했다.

개발원은 사교육의 문제점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전인적 성장 저해 ▲자기주도

적 학습 역량 및 창의력 저하 ▲훈련으로 인한 학습 의욕 저하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 방해 및 학교 수업 소홀 등을 꼽았다.

또 사회적 측면 문제로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한 교육기회 불평등 발생 ▲

사회적 불평등 재생산 및 사회 통합 저해, 경제적 문제로는 ▲가계부담 가중으로 인

한 가계 부실 초래 ▲중복투자 및 소모적인 과외비 지출로 인한 국가경제 왜곡 등이

지적됐다.

개발원은 이같은 문제 및 원인 분석을 토대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학교교육

의 책무성 강화 ▲특기·적성 교육의 활성화 ▲대학입 학전형제도 개선 ▲사교육 기

관의 역할 정립 ▲학부모 의식 및 사회풍토 개선 등 5개 영역으로 나눠 발표했다.

개발원은 '대학입학 전형제도 개선'방안 중 단기 방안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해 점수제를 폐지하고 대신 20∼30등급으로 나누는 등급제 실

시를 제안했다.

또 대학.전공.과별로 요구하는 수학능력 및 자격 기준을 대학당국이 사전에 제

시하고 그에 적합한 전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율화.특성화를 확대하고 대학진

학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 단계 경시대회의 점진적 폐지도 제안했다.

개발원은 또 '사교육 역할 정립' 방안으로 사교육 기관 강사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면허제 도입과 학원 수업료 표준가격화 및 카드결제 의무화, 사교

육기관에 대한 허가제와 인증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개발원은 이어 '학교교육 책무성 강화'방안 중 '교육평가 체제 개선'에서 고교

2∼3학년의 경우 모든 교과를 평가하지 않고 적성과 진로에 따라 핵심과 보완교과로

구분, 핵심교과만 평가하고 일반계고 내신에서 음악, 미술 체육 평가를 제외 또는

일부 과목만 선택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 현행 점수 위주의 서열평가에서 모든 교과목에 대해 국가 수준

성취도 기준에 의해 평가(Pass/Fail실시)로 전환하는 방안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예체능 평가도 Pass/Fail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부는 개발원이 제시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대해 14일 대전에서 공청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11월 28일까지 서울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공청회를 개최, 연말

까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