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공단 넘길 수밖에 없나

대구시가 환경시설공단의 관리와 운영을 외국계 업체에 위탁하려는 계획은 신중을 기해야할 사안이다.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외국 업체라고 기피할 바는 아니지만 공공시설을 맡기는 문제는 일반 서비스부문이나 생산시설의 운영을 맡기는 것과는 다른 일이다.

공공시설은 시민의 일상 생활과 직결돼 있다.

경영권을 쥔 업체가 부실하거나 전횡을 부릴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넘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시설은 도시가 생산하는 각종 오염 물질을 처리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유지토록 하는 근간이다.

대구환경시설공단은 달서천 환경사업소, 서부환경사업소, 신천하수사업소, 성서소각사업소, 달성위생사업소 등 각종 사업소를 관장하면서 오하수 쓰레기 분뇨 등을 처리하고 있다.

불행히도 4천억원의 부채를 지고 만성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0년 시청 산하 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독립한 것은 업무의 효율화와 경영 합리화를 전제로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지자체 최초로 외국 전문기업에 장기 위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대상 업체인 프랑스의 비올리아워터사는 현 하수처리장 연간 운영경비 350억원 중 5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다.

이같은 제안은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경영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간단히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구시와 공단은 왜 스스로 경영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는가. 전문업체의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이 필요하다면 제휴와 차용의 방법이 있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수도 있는 일이다.

기업은 영리가 목표다.

최소한의 처리기준만 지키고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려는 상업성이 발호될때 공익은 언제든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구시는 이같은 사안을 비밀스럽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시민과 전문가의 여론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