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안된다"

정부가 수도권 소재 자치단체들의 '역차별' 주장을 일부 수용,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려는 계획을 세우자 비(非)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구미)은 수도권 규제법 유지를 담은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등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의 규제완화 반대 결의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지역출신 이상득.이상배.안택수.손희정.이인기 의원을 포함, 여야 의원 20명의 공동 발의안 결의안에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수도권 공장총량제와 대기업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결의안에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특히 대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과도한 '역차별' 주장을 일축하고 있어 이들 지역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금 당장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을 완화할 경우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지금보다 더 심각해져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결의안은 내달 중 국회 산업자원위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수도권 의원에 비해 비수도권 의원들이 훨씬 많아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결의안이 통과된다 해도 '국토균형발전 촉구'라는 선언적 의미 외에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별도 법안제출 가능성도 타진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 사무처와 관련 법 제정을 위해 협의 중에 있지만 걸림돌이 많다"며 "그러나 지방경제 붕괴를 막을 최소한의 규제인 수도권 공장총량제와 대기업 공장 입지규제를 정부가 완화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해녕 대구시장과 이의근 경북도지사 등 비수도권의 13개 시.도지사는 30일 오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입법 촉구선언문을 일제히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 전국이 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명제'라 지적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13개 시.도지사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국회와 정당.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지방분권을 바라는 모든 역량을 모아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정인열.김수용.김태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