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금리인상 논란

지난달말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금리 인상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네티즌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금리정책은 선제정책이지 해결책이 아니다

"집없는 평범한 서민이다.

현재 금리 인상을 부동산 투기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세계 경기 추세로 볼 때 궁극적으로 금리가 올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고 본다.

부동산 문제가 저금리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허나 지금의 부동산 투기문제를 금리정책으로 해결하기에는 그 부작용이 너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금리를 인상하면 당장 시원한 느낌은 들겠지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평범한 서민들의 등을 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동산 투기자금을 묶을 수는 있지만 그와 더불어 선량한 가계 대출도 금리의 올가미에 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내 경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대출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실로 그 영향이 엄청날 것이다.

금리정책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선제정책의 성격이 강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여서는 안된다".(경한군)

▨단계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

"단계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좋겠다.

지금 온나라를 휩쓸고 있는 부동산 문제, 카드문제, 상대적 박탈감 등등 이런 것들을 넓게 보면 금리가 너무 낮아서 그렇다.

은행이자 싸니까 너도 나도 카드 긁어서 마구 쓰고… 도대체 금리 인하해서 좋아진 게 뭐가 있는가? 최대 수해자는 기업들인데 기업들 살림살이 나아졌는가? 은행들만 배불리고 오히려 저금리에 맛들인 기업들 체질만 약해졌다.

지금 이 어지러운 난세는 금리인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론상으론 경제가 어려운데 금리를 올리면 안된다고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분명 경기는 좋아질 것이다.

한국이 쏠 수 있는 총알은 딱 한발 남아있다.

금리 인상이라는 총알은 아마 여러가지 문제들을 관통시킬 것이다.

부동산 투기,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경기회복, 소비심리 회복 등등…".(한창호)

▨금리 올리나 마나

"어차피 인상해도 서민들의 경제는 마찬가지다.

돈있는 사람은 이자 받아 먹고 배부를 것이고 서민들은 대출은 물론 높은 이자에 떨 것이니… 이래 저래 돈 많은 사람만 좋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상위 5%를 위한 나라인 것 같다.

금리인상이 세계적인 흐름이고 국가의 이익에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그 이익은 국민에게 올 것이 없다.

정치인, 재벌, 큰손, 사기꾼들이 다 챙겨먹을 것이다.

법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어기는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한다니 나라가 잘 될 것인가?".(뿡뿡이)

▨금리 인상해야 한다

"금리가 낮으니 오히려 자금들이 갈 곳을 잃고 부동산 투자쪽으로만 눈을 돌리는 것 같다.

40, 50대 명퇴율도 늘어가고 있고 옛날에는 금리로 최소한의 생활 유지는 가능했는데 현재의 금리는 없는거나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무리한 투자들이 오히려 중산층 붕괴로 나타나고 있다.

연금제도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나라에서 금리로 최소한의 생활 유지는 가능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어야 한다.

금리인상하면 서민들이 더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을 보라. 오히려 너도 나도 마지막 베팅하는 심정으로 무슨 수를 써서든 대출에 사채까지 끌어서 부동산 투자에만 열을 올리지 않는가? 악순환의 연속으로 아파트 가격만 높아져 착실하게 사는 서민들마저 집장만할 꿈만 앗아가고 있다.

낮은 금리가 계속된다 하여 기업들이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게 아니라 투자할 만한 시장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이다.

현재의 금리상태는 서민들에게 오히려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비해서 너무나 혼란한 상황들만 부를 뿐이다".(zzanggu)

▨금리를 자유화해야 한다

"지금 부동산 투기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저금리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저금리를 너무 오래 유지해서 지금 올려야 할 폭이 너무 넓다고 생각하는데 있다.

이것은 이미 정부가 금리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또 이것은 이런 저금리를 더 오래 끌면 더 위험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제 방법은 금리를 자유화하여 즉 보이지 않는 규제(관치금융)를 철폐하여 금리가 투자(또는 대출) 대상의 위험도에 따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은 그런 시장금리를 추인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김한응)

▨금리가 아니라 물가 상승을 잡아야 한다

"아파트 가격이 투기 지역이 아닌 곳은 아파트 인상가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

매년 물가 공공요금이 10% 이상 인상, 택시요금 28% 인상, 등록금 인상, 건축자재 인건비 인상을 감안하면 10년이면 100% 이상 올라 가는 것인데 집값이 인상된 것이 아니라 인플레가 되고 돈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다.

우선 물가를 잡아야 한다.

월급을 받아 공공요금 의보 국민연금 학비 사교육비 내고 나면 사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이자마저 올리면 풀칠조차도 못할 것이라 생각된다".(핸리정)

정리=김영수기자 stel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