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명 파병 마지노선...논란 분분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저녁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가이드 라인'을 공식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오전에 열린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의 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틀이나 지난 시점에 발표한 배경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지난 11일 윤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 이라크 2차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대미협의단의 협의내용을 토대로 우리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결정을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각당 대표들과도 파병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었다.

윤 대변인의 발표는 이날 회의때까지도 파병규모 등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날 오후 국방부는 독자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한 부대로 편성할 것이라고 브리핑했다.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방부측의 브리핑은 사실이 아니다"며 공식부인하고 나섰다.

이라크 파병문제를 둘러싼 정부내 강온파간의 갈등이 그대로 표출된 셈이다.

윤 대변인은 13일 파병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파병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분명하지 않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어 대강의 정부방침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병규모 등을 둘러싼 정부내 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공식발표라는 것이다.

특히 전투병이 아니라 재건위주의 3천명이라는 노 대통령의 파병방침은 그동안 전투병 파병입장을 지지하고 나선 국방부와 외교부보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무엇보다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럼즈펠드 미국방장관과의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앞두고 서둘러 노 대통령의 지침을 공개한 것은 우리정부의 마지노선을 정해두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지않으려고 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공개한 것은 악화돼가고 있는 이라크 상황과 국내외의 파병반대여론 등을 두루 감안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날 노 대통령의 파병방침은 그동안의 파병관련 발언을 뒤집는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위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대미협의단이 미국에 비전투병 3천명 파병방침을 통보했다는 보도와 관련, "도대체 대통령도 모르는 파병규모를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유감스럽다"면서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파병지침은 대미협의단이 미국측과 협의한 내용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어서 노 대통령 스스로 파병관련 혼선을 부추겼다는 비난은 물론 발언의 진실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무엇보다 한미관계가 중요하다"고 했다가 "반드시 파병해야만이 한미동맹관계가 유지되고 파병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정치적 고려가 중요하다"고도 했고 "이라크 국민이 원하고 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자"라고도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사진: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14일 낮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장을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