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찾은 국민연금 장석준 이사장

13일 대구를 찾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석준 이사장은 "정부의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금 고갈에 대해서는 큰 우려나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연금 불신에 대해 경계했다.

국회 논의중인 국민연금법안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이란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 것을 의식한 장 이사장은 "기금은 올해말 113조원이 적립되고 내년부터는 정부예산보다 커져 2035년 1천715조원에 이른다"면서 "개정안대로 급여가 삭감되고 보험료가 오르면 2054년에는 무려 5820조원이 돼 고갈될 염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관리도 잘 돼 지난해 6.36%의 수익률을 올려 다른 금융기관에서 오히려 자문을 구하러 올 정도라는 것. 장 이사장은 "세금이 붙지 않고 파산해도 압류되지 않아 국민연금은 확실한 노후보장 대책이자 어려울 때 가입자들을 지켜주는 '수호천사'"라 말했다.

그는 또 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 정치인들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 "표를 의식해 어렵고 힘든 일을 뒤로 미룬다면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제가 어려운 지금 시점에 연금법을 개정해 보험료를 올리려 하느냐는 시민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늦을수록 후세들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한마디로 30여년후를 대비해 앞으로의 재앙을 막자는 취지"라며 이해를 구했다.

장 이사장은 대구지역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납입금 비율이 70%로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전국평균 57%보다 높아 지역 가입자의 소득조정을 지나치게 높게 잡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혜택도 많이 돌아간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과 전업주부,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등 많은 사각지대의 존재로 인한 기금고갈 위협과 납부예외자만 430만명에 이르는 문제에 대해 "정확한 소득파악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소득파악이 30%도 채 안되는 현실이어서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