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간자 역할 중요

"한국, 중국, 일본 3나라 간의 경제통합에는 수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또 한.중.일 경제통합에 반드시 미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에는 중간자로서 한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인 스캔더럽(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산하 태평양 포럼 프로그램 디렉터.사진)박사는 18일 오후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주제로 한 세미나(경북대 경상대학 국제회의실)에서 "한.일간 FTA(자유무역협정)를 먼저 맺은 다음, 10년 후쯤 중국이 개발도상국 단계를 벗어났을 때 한.중 FTA를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캔더럽 박사는 "1997년 경제위기가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의 새로운 전환기로 작용했다"며 "이 위기를 맞고서야 아시아 각국은 경제정책의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 지 인식하게 됐고, 역내자본을 외환위기에 투입하는 등 각종 협력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중.일이 사상 최초로 모여 경제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중.일간 FTA가 체결되기 까지는 최소한 20~30년은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류, 항공, 문화교류 확대 등 한.중.일간의 실질적인 협력과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캔더럽 박사는 또 "동아시아 지역 첨단산업 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만과 홍콩, 그리고 정치.안보적으로 중요한 북한도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서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역을 통해 전사회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자는 것이 경제통합의 핵심 이념이지만, 각 국가마다 이익집단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칠레' 및 '일-멕시코' FTA 체결이 국내에서 시련에 부딪히고, 미국의 철강 덤핑관세 부과가 WTO(세계무역기구)로부터 부적절 판정을 받은 것 등은 경제통합이 정치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캔더럽 박사는 "결론적으로 경제통합은 국내정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유무역과 외국인 투자유치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바람직하다는 것을 설득시킬 정치적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