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민운동(의장 김형기)이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지방분권 보도에 미온적인 중앙지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의장과 김의수 전북지방분권국민운동 의장 등 20여명은 21일 서울 모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270여명의 의원 가운데 각 법안에 찬성한 의원이 지방분권법 90명, 국가균형발전법 88명,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67명 등 본회의 의결 요건인 과반수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의원들은 3대 법안에 반대하거나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국민운동은 이에 따라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에 반대하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의원들을 상대로 각 지역별로 설득작업을 펼치는 한편 끝까지 반대하거나 소극적일 경우 내년 총선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낙선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국민운동은 지방분권법에 반대하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은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은 강신성일.김일윤.김찬우.박근혜.박승국.박재욱.임인배.주진우.현승일 의원 등 9명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균형발전법에는 9명과 안택수.이인기 의원 등 11명이 반대하거나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특히 신행정수도건설법에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강재섭.김만제.권오을.김성조.박헌기.이병석.윤영탁 의원 등 7명만 찬성했다고 국민운동이 전했다.
국민운동은 이와 함께 "중앙언론사는 1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국민대회를 철저히 외면했고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심의에 대한 균형감각을 상실했다"면서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각계가 연대해 대응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운동은 이날 각 정당대표를 만나 3대 특별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김형기 의장은 "지방살리기 법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각은 지방의 아픔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서 출발한다"며 "지방민이 자각하고 궐기해야 정치인과 중앙언론의 지방무시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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