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정국, 벼랑끝 대치 심화

노대통령 "협박정치 사라져야", 한나라 전면투쟁 결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비리 의혹사건 특

검법안에 대한 수용여부 결정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24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거

부권 행사시 전면투쟁 방침을 확정, 청와대와 한나라당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재의(再議)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곧바로

국회 농성, 등원거부, 의원직 총사퇴, 대통령 하야투쟁 등 단계적 대여투쟁에 돌입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장 26일부터 국회에서의 새해 예산안과 법안.안건 심의가 중단되는

등 입법부 기능이 마비되고 정국은 극한 투쟁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특검법안의 국회통과시 한나라당과 보조를 맞췄던 민주당과 자민련이 노 대

통령의 특검 수용을 압박하면서도 한나라당의 재의 거부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입장

을 밝히는 등 한시적인 '3야(野) 공조'도 사실상 와해된 상태이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이 특검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될 25일이 청와대와 한나라당

간 벼랑끝 대치정국의 중대한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결

론을 내릴 것"이라면서 "그러나 결론을 어떻게 내리든 협박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

다"며 한나라당의 대여전면투쟁 방침을 '협박정치'로 규정, 비난했다.

노 대통령이 그동안 특검법안에 대해 '절차적 부당성'을 강조하며 '시간조절용

재의 요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온 점을 감안할 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나라당은 상임운영위회의와 비상대책위 회의에 이어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당 지도부의 특검법안 재의 거부및 대여전면투쟁 결정을 만장일치로 추인하고 구체

적인 투쟁방법은 당 지도부에 일임키로 하는 등 결속을 도모하며 투쟁결의를 다졌다.

박 진(朴 振) 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어제 최병렬 대표가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할 경우 전면투쟁키로 기본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을 제

시하기 보다 당 지도부에 전면적으로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초 비대위 차원에서 검토했던 대통령 탄핵추진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가 탄핵사유가 되지 않으며 '3야 공조'가 무너진 현실에서 대여압박 효

과도 높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투쟁방법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재의 거부 방침을 "총선을 겨냥한 당리당략"이라

며 강력 비난했다.

김원기(金元基) 공동의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의 고유권한"이라면서

"한나라당은 검찰의 본격적인 정치비자금 수사를 막아보고, 내년 총선까지 특검정국

을 끌고가 정치비리사건을 당리당략에 의해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대통령에게 특검법안 수용을 촉구하면서도 한나라당의 대여

전면투쟁을 비판, '3야공조'보다 한나라당과의 차별화에 주력했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대표는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

는 일로 이런 무모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도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대통령을 거부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다"고 밝혔다.

자민련 유운영(柳云永) 대변인은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한나라당은 탄핵을 운운하기 전에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에 대한 전모를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