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2005년 FTA 타결 재확인"

한국과 일본은 22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정부

간 1차 협상을 열어 2005년까지 협상을 타결하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외교

통상부가 밝혔다.

양국은 또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 ▲상품무역 ▲비관세조치 ▲투자서비스 ▲기타

무역이슈 ▲분쟁해결 ▲경제협력 ▲상호인정협정 등 6개 분과를 설치하자는 데 합의

했다.

상품무역분과는 상품양허안, 원산지, 통관, 반덤핑, 세이프가드 문제를 다루게

되고 비관세조치는 검사, 검역, 기술장벽을, 투자서비스분과는 투자와 서비스, 인력

이동을 각각 맡게 된다.

또 기타 무역이슈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교육, 상호인정분과는 전자, 전기,

통신 등 분야에서 상대국의 기술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협상을 벌이게 된다고 정

부는 설명했다.

한.일은 지난 10월 양국 정상간 합의대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자유화를 추진하

고 최대한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로 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내용에 일치하

는 선에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두달에 한번꼴로 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2차 협

상은 내년 2월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에서 열기로 했다.

한.일 FTA가 체결되면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는 수출증대가 기대되는 반

면 일본과 경합관계에 있는 자동차, 기계, 전자 등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

로 보여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또 양국 경제관계가 경제적 요소 외에 정치.외교적 상황에 큰 영향을 받아온 점

을 감안할 때 협상 과정에서 돌발변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은 "한.일 FTA는 단순한 시장확대 외에 기업의 체

질개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식 및 기술이전, 제3국 공동진출 등 효과도 기대

된다"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동북아경제중심을 달성해 1인당

소득 2만달러 목표를 이루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협상전략과 관련, "부품소재 등 우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산품

분야에 대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행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쪽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상에는 한국쪽에서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재정경

제부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 50명이, 일본에서는 후지사키 외무

성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30여명이 참석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