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외교'의 허상 벗어나야 한다

최근 한미 관계를 둘러싼 내외의 두 가지 사태가 국민들에게 당혹과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윤영관 외교부 장관의 경질과 한미연합사 등의 용산기지 완전 이전이 그것이다.

청와대는 외교장관의 경질 이유를 자주적 외교정책의 기본정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용산기지의 완전이전도 그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한미는 기지 유지를 위해 28만평이냐, 11만평이냐를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가 최근 열린 한미동맹 6차 회의에서 20만평으로 물러섰지만, 미국은 부지 제공 면적과 관계없이 완전 이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문제의 근저에는 '자주외교'라는 공통분모가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시대착오적 개념이라고 본다.

공산주의가 붕괴된 이후 이 지구촌에서 이념이라는 것은 용도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세계화시대가 그런 사치를 용납지 않고 있다.

냉혹한 현실논리와 국익의 각축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것도 그것이 국익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더 기막힌 것은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자주외교의 실체가 뭔지 모르겠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이후 반미-친미-반미로 오락가락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사와 안위가 걸린 외교사안에 대해 아무런 설명 노력도 없다.

자주외교가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백 번 양보하여 윤 장관의 경질과 한미연합사의 완전이전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치자. 그러나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장님 길 끄는 식이어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당혹과 불안감은 경질이나 이전이라는 사실 그 자체보다 정부의 공허한 현실인식과 막가파 식의 정책추진 태도에 기인되는 바 크다.

더 이상 자주외교 같은 잠꼬대가 계속돼서는 안된다.

용산기지 이전에 따르는 안보공백과 30억~40억 달러에 이르는 이전비용을 땅 몇 만평 환수와 맞바꿔먹자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