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중앙지하상가 재개발사업 재개돼야

대구의 중심에 있는 중앙지하상가의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현장을 보노라면 상식이 무너진 대표적인 사업으로 참담함이 든다.

지난 4일 매일신문에 정한영 변호사의 '민간투자사업의 그늘'이란 기고문을 읽고 같은 사안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민간 투자사업의 그늘'이란 기고문의 편향된 시각을 지적해 보면 첫째, 특정업체의 특혜의혹, 자본가를 배불리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민투사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사업 시행자도 민투법에 의한 적정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며 제도적으로 지나친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둘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례가 없는 개발방식으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도시의 발전을 위해 권장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사업은 시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원과 주차장을 개발하고 지하상가를 재개발하는 것으로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셋째,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공청회가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 후 일간지 등에 공고, 고시와 사업설명회 등 법적 절차를 거쳐왔다.

넷째, 중앙지하상가의 임대료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입지 여건,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현행 임대료는 주변 민간상가의 점포 임대료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다섯째, 시에서는 20여회에 걸쳐 대화와 간담회를 통해 설득하였으나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4년이 넘도록 시위를 계속한다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경직되고 편향된 사고에서다.

좀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중앙지하상가는 250만 대구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특히 시민단체는 무엇이 진정 전체 시민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조정자의 역할을 통해 중앙지하상가의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완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조원해(대구시 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