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빈민층 가구의 절망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는 말은 정치권 공방중에 흔히 듣는 말이다.

지난해 도시 근로자 살림살이를 보면 이같은 말이 실감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소득 증가율은 혹독했던 외환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를 보면 도시근로자의 지난해 월 평균 소득은 293만9천원으로 2002년의 279만2천원에 비해 5.3% 증가하는데 그쳤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득은 265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증가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3.5%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이다

소득격차를 보면 더욱 심각하다.

2인 이상 전체 500만 도시 근로자 가구 중 100만 가구, 즉 5가구중 1가구는 소득보다 지출이 매월 14만6천100원이나 많은 '적자 가구'로 전락했다.

특히 하위 10% 계층(50만가구)은 명목소득 자체가 6%(5만원)나 줄었다.

그 결과 그들의 지난해 월소득은 78만원이다.

벼룩의 간이 떨어져나간 꼴이다.

이들의 한달 소득이 강남 학생의 한시간 과외비나 되나.

사교육 창궐과 사교육비용 증가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가난해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녀 교육이 가져다주는 가능성 때문이다.

사교육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8배에 달해 가계 수지 악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은 없다.

부자라야 사교육을 시킬 수 있고 그런 아이들만이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현실인 것이다.

이미 부자와 명문대 가문이 대물림되고 있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하위 10~20% 계층만의 절망이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줄어들던 빈부격차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사실에 정부는 겸허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개혁이란 게 뭔가. 어려운 사람이 최소한 절망하지 않도록 하는게 우선 아닌가. 장밋빛 공약으로 변죽만 울릴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재점검하고 빈민층과 서민 복지를 위해 현재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