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축산 전업농 9만가구 육성

정부는 23일 지난해 11월 119조원의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 발표 당시 잠정안 형태로 제시했던 '농업.농촌발전 10개년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정부가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자유무역협정(FTA) 및 쌀협상 등 새로운 국제농업질서 변화에 대비하고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농업을 지켜내기 위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펴나갈 농정의 방향을 담고 있다.

허상만(許祥萬) 농림부 장관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농업.농촌 종합대책(10개년 농정로드맵)'을 보고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개방화에 대비해 6ha이상 쌀 전업농 7만 가구와 축산업전업농 2만 가구를 육성하고 매년 35세 미만의 신규 창업농 1천명을 선정해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3년 9.4%인 직불제 예산비중을 2013년에는 23%까지 확대하고 매년 2천억원의 경영회생자금으로 재해와 가격불안정으로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는 농업인의 조기 회생도 지원한다.

또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생산이력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005년까지 96개 주요 품목에 대해 GAP 관리지침을 만들고, 채소, 과일, 쇠고기 중심으로 생산이력제도 200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2003년 연간 8만6천원에서 2005년 이후에는 최고 25만7천원까지 높이고, 현재 22% 수준인 건강 보험료도 2006년에는 50%까지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농가 영.유아 보육비와 고교생 학비 지원을 1.5㏊ 미만 농가에서 전 농가로 확대하고, 농촌 출신 대학생 등록금도 전액 무이자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복지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