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불법건축 기는 행정

폐기물 처리업체인 동양에코(주)가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고온소각로 설치 공사를 해오다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포항 남구청은 동양에코가 포항시 대송면 공장부지에 고온소각로와 암모니아 저장탱크, 폐유탱크 등 전체 13개 구조물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건축, 경찰에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것.

동양에코의 소각로 설치문제는 그동안 시민들과 첨예한 마찰을 빚어왔던 긴급 사안. 그럼에도 관할 구청이 지난 20일 경찰에 고발해놓고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밝히지 않은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행정처리 과정에서 석연찮은 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눈길을 보내고 있다.

현재 동양에코 공장부지에는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지난 1월부터 공사를 강행해온 72t급 소각로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구조물별로 30~100%의 공정률을 보이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3개의 구조물이 불법으로 건축되는데도 불구하고 관할 남구청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포항시청 도시과의 고발의뢰로 비로소 알게 돼 뒤늦게 고발조치했다는 것.

이미 건축된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강제 철거할 수 없으며, 단지 관련 규정에 의해 벌금 또는 과태료만 부과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동양에코측이 이같은 맹점을 노리고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건축 허가가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 10월 발주한 소각로 설비가 도착해 부득이하게 공사를 강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과거 폐기물 유출사고와 최근 생활쓰레기 소각로의 입지 논란으로 시민들과 극심한 대립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건축물 논란이 벌어져 시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동양에코측이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늦었지만 불법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는 사실을 안 만큼 법적인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