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개선, 당당하게 요구해야

2년 전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과학자가 북한의 생체실험을 폭로해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다.

지난 79년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된 생체실험에는 2명의 정치범이 동원됐으며, 화학물질을 투여해 단말마의 비극에 이르기까지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 과학자는 북한 가족들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지금까지 이를 비밀로 해왔다고 털어놓았다.

또 90년대 중반까지 다른 사례들도 전해 들었다고 밝혀 생체실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일제의 731부대를 연상시키는 이런 만행이 아직 지구상에 남아있다는 것은 문명의 수치다.

그것이 우리의 동족인 북한에 의해 자행됐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참담할 뿐이다.

2차 세계대전 중 갖가지 생체실험을 벌인 일제를 비난할 면목을 잃게 된다.

필설을 극하는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더 이상 쉬쉬하고 있어서 안될 이유다.

인권유린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그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과 역사적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해야 한다.

이런 국민적 바람과 달리 우리 정부의 태도는 미적지근하기만 하다.

지난 해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 때는 아예 참석을 않았다.

오는 4월 15일 있을 인권결의안 표결 때도 참석은 하되 기권한다는 정부방침이 흘러나오고 있다.

북한을 자극하여 북 핵 6자 회담 등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한다.

현실적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나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에서 당당하고 기백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핵 사태 해결이라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인간의 기본가치인 인권을 희생물로 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걸리고 일이 어려워지더라도 인권개선을 관철시키려는 민주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

눈치를 보며 북한이 스스로 변하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의지가필요한 때다.

대북 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에서부터 표결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분명한 우리의 희망과 목소리를 담아줄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