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스페인 勞使모델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은 비정규직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이상(異常) 현상'에 직면해 있다.

정규직과 불안한 양분으로 경제성장 등 재도약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비정규직 양산(量産)은 노노(勞勞)간의 갈등을 불러와 우리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 된지 오래다.

노동부가 2004년 주요업무계획에서 밝힌 비정규직보호법 연내 제정의 근원적인 뜻은 이런 폐해 해소에 적극적인 접근 노력으로 볼 수 있지만 효율성은 의문이 간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는 근로자들 자신과 경영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단체 구성원의 합의가 없으면 결국 법이 만들어 진다고 해도 고용시장의 불안한 양분현상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은 분명하다.

비정규직 보호는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결은 더욱 어렵다.

정규직의 이익 축소와 경영자의 부담 가중 요인 등으로 여태까지 비정규직에 대한 근원적인 차별해소방안은 나오지 않았고 선언적인 수준을 맴돌고 있다.

양대 노총이 올해 임.단협 지침으로 '정규직 임금의 85% 이상을 받도록 하라'고 산하조직에 내려 보냈지만 실현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들 양대노총이 정규직의 임금 10%선 인상 요구도 하고있기 때문에 이 두사안(事案)중 선택할 경우 정규직 임금인상 쪽에 무게가 실리게 돼 있다.

경영주도 노조 조합원인 정규직 욕구 해소쪽에 손을 들어줘야 할 실정이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IMF(국제통화기금)의 권고가 주목을 받는다.

스페인 노사모델을 권고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 퇴직금 감축, 청년실업자와 45세 이상 노동자 정규직 채용 업체에 각종 혜택 등은 우리가 참고할게 더러 있다.

스페인은 이런 제도 시행으로 지난 4년간 150만개 일자리를 창출했었고 이중 76%가 정규직 채용방식이었다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노조 양보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없이는 불가능하게 돼 있다.

대타협의 중재 몫은 정부다.

노력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