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조명-법치주의

법치주의란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그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법률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정치원리, 이른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인 것이다.

법의 지배의 의미에 대해 초기 법치주의 하에서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해석했다.

국민의 자유와 의무를 제한할 때에만 법에 의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했다.

그러나 현대 국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법적 안정성,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에 의한 통치 원리를 의미하는 적극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해서 반드시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국가와 법의 존재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인권 보장이 목적이라면 법치주의는 그 수단일 뿐이다.

정해진 법에 따라 지배한다고 해도 인권을 손상하면 정당한 것이 아니다.

설사 그 법이 적절한 절차를 밟아 제정된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악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이다.

법이 사회의 질서와 체제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는 일견 '악법도 법'이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악법이란 개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마련이므로 당연히 이 명제는 부인된다.

단, 복잡.다양한 현대 국가의 특성상 모든 개인의 법익을 똑같이 보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인의 권리가 법에 의해 적정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여야 한다.

올바른 법의 지배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법이 지배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한다.

둘째 권력 행사는 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지위와 신분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셋째, 입법 과정과 법의 집행, 그리고 재판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대입 기출문제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다.

악법은 지켜야 하는 것인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보시오. (2003년 중앙대)

-법이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과 사람들의 준법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의식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003년 경희대)

-우리나라는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막상 '법대로 하자'는 것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시오. (2001년 서울대)

-우리나라 국민들은 법을 잘 지키는 편인가. (1999년 서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