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활용교육/생각해보기-법은 만인앞에 공정한가

미국 법원 입구에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석상이 있다.

디케는 수건으로 눈을 동여매고 있다.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과연 현실에서도 냉철한 정의를 추구하는 디케의 이념이 실현될까.

미국을 뒤흔든 O갘. 심슨 사건은 배심원 제도에 대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개인의 범죄를 인종차별로 부각시켜 결국 무죄를 이끌어냈다.

미디어 재판이라는 비난과 함께 배심원제도에 대한 논란을 가져왔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으로 힘으로 법과 죄까지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은 법치국가의 치명적인 허점이다.

만민평등을 기조로 하는 민주주의에도 위배된다.

'런어웨이'의 원작은 존 그리샴의 소설이다.

한때 변호사로 활약했던 그는 '의뢰인' '야망의 함정' '타임 투 킬' 등 많은 법정 스릴러를 썼다.

그의 작품에는 배심원 제도의 문제점이 잘 드러난다.

특히 '런어웨이'는 법정이 아닌 법정 밖에서 벌어지는 배심원 쟁탈전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또 배심원 선정에서부터 배심원의 역할 등 미국 배심원 제도의 전반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미국에서 배심원은 지방주민 유권자의 명단에서 선발한다.

영화에서 이스터가 배심원에 선발되기 위해 조작하는 것이 이 명단이다.

성별 인종별로 고루 12명의 배심원이 구성되며 일당을 받고, 관련기사를 다룬 보도매체를 접하는 것이 금지된다.

심리내용을 기록해서도 안된다.

배심이 유죄 무죄의 평결에 이르지 못하면 그 배심은 해산시키고, 다른 판사와 배심에 의한 재심 재판을 받는다.

유.무죄는 배심원이 결정하고, 판결은 판사가 한다.

이 영화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강자와 약자에게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다.

무기회사가 고용한 배심원 컨설턴트는 유리한 배심원을 고르고,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다.

그는 배심원 명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조사한다.

총기사건의 피해자는 아닌지, 동정심이 많은지, 정치성향은 어떤지 등등을 분석해 거부하거나 동의한다.

주인공 이스터의 경우 거부 명단에 든다.

그러나 판사에게 강인한 인상을 주었다는 이유로 동의하게 된다.

이것이 그들에게 치명적인 과오가 된다.

일단 12명의 배심원이 결정되면 돈으로 그들을 매수한다.

반대 주장을 펴는 배심원은 개인 비리나 약점을 잡아 협박한다.

결국 그들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법을 이용해 무죄를 유도해낸다.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의인 것이다.

영화에서는 이스터의 활약으로 공정한 배심이 이뤄진다.

그들은 과거의 총기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아픔을 돈과 공정한 결과로 위로받는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무기회사의 불의에 맞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치명타를 날린다.

그러나 현실과는 다르다.

총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자가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미국 수정헌법 제2조가 더 우세하기 때문이다.

무기 소지의 권리와 총기 유통의 허점이 상이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은 항상 무기회사의 편을 들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여신 디케가 눈을 가린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힘있는 자의 불의를 볼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냐라는 비아냥을 던지기도 한다.

김중기기자 filmto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