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내려지기까지 최장 180일 동안 '식물대통령'의 처지에 빠지게 됐으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탄핵정국에서 자신의 정치생명을 건 승부수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즉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총선결과에 따라 결단을 내리겠다"면서 자신의 재신임과 총선연계 방침을 밝힌대로 총선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그것이다.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은 12일 "노 대통령이 약속한 재신임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사실상 헌재결정이 총선 전에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총선결과는 노 대통령의 결단은 물론 헌재 결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총선 결과, 열린우리당의 원내 제1당 의석확보 또는 개헌저지선인 원내 3분의 1석 이상 확보라는 기대치를 충족시킬 경우 노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헌재의 탄핵 기각을 적극적으로 기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총선결과가 신통치 않을 경우 노 대통령은 재신임 연계 방침대로 헌재 결정 이전에 스스로 하야하는 결단을 선택할 수도 있다.
'탄핵피소추자의 사직원 접수 등을 금지'한 국회법 제 134조에도 불구하고 하야는 정치적인 결단이라는 점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입당 여부도 관심사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적절한 시점에 열린우리당에 입당할 뜻을 피력해왔으나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입당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를 할 경우 위법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입당을 결행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 등 정치적인 발언을 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안 가결에 대해 승복하지 않고 있지만 자신의 열린 우리당 지지발언으로 선관위의 결정이 나오고 탄핵안이 발의돼 가결됐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이 다시 총선정국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단일화를 성사시키는 등 정치적 고비마다 승부수를 꺼내들었던 노 대통령이 절체 절명의 정치적 위기에서 어떤 카드로 탈출을 시도하게 될 지 주목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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