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추진 차질 빚을지도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 사상 초유의 대통령 집무정지 사태가 벌어졌지만 대구시의 경제정책 추진에 특별한 난관이 예상되지 않는 것은 물론, 기업인들도 일단은 큰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시가 현재 추진중인 봉무동 패션어패럴밸리 사업, 지역진흥산업 등 굵직한 프로젝트에 이미 중앙정부 예산이 확보된 만큼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직접적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시는 또 올 해 분양 계획을 갖고 있는 달성구지공단 등에 대한 기업인들의 투자도 현재로 봐서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국중 대구시 경제기획담당은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이 심리적으로 다소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으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실제적 현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국가균형발전법, 신행정수도이전법 등 지방분권 관련 3대 법안은 현재 시행령이 마련 중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경영자총협회 등 기업인 단체는 이 날 특별한 모임을 갖거나 탄핵정국에 따른 대책자료를 별도로 만들지는 않았으나 향후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 직원들은 TV를 주시하며 탄핵안 가결을 지켜보며, 향후 기업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기도 했다.

대구상의 한 관계자는 "겉으론 조용하지만 외부 환경에 민감한 기업인들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빨리 탄핵정국의 결말이 나야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시기적으로 국정공백 시기가 산업현장의 임금 및 단체교섭 시기와 맞물려 노사가 극한 대립을 보일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기업인들의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부장은 "향후 180일 동안 국정공백이 벌어질 가능성이 나타났으므로 노사 모두 올 해만큼은 양보의 폭을 늘려야한다"며 "노사정 협의로 올 해엔 임단협 시기를 하반기로 미루는 타협도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