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자문·변호인단 구성 서둘러

탄핵심판 자문위원단 및 변호인단 구성을 두고 청와대와 야권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탄핵심판에 대비한 자문위원단 구성을 가장 먼저 완료했으며 한나라당도 유력 변호사를 섭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심판 자문위원단으로 이강혁(李康爀) 전 한국공법학회장, 이시윤(李時潤) 전 헌법재판소 상임재판관, 정종열(丁鍾烈) 경기대 법대 주임교수 등을 추천했다.

그러나 추천을 받은 김철수(金哲洙) 명지대 석좌교수와 변정수(卞禎洙) 변호사는 "자문위원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아직 자문단을 구성하지 않고 있으나 국내 대형 로펌의 유력 변호사나 헌재 재판관을 지낸 변호사, 유수의 헌법학자들을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균(金容鈞) 의원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자문단을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의 뒤를 받쳐줄 변호인단은 노 대통령과 직.간접 인연이 있는 재야 법조인과 민변 인사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문재인(文在寅)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주관하고 있는 변호인단에는 한승헌(韓勝憲) 전 감사원장과 유현석(柳鉉錫) 민변 고문, 하경철(河炅喆) 전 헌법재판소장, 이용훈(李容勳) 전 대법관 등의 참여가 확실시된다.

그러나 하 전 소장의 합류와 관련, 한나라당이 발끈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배용수(裵鏞壽 )부대변인은 "헌재 재판관에서 정년 퇴임한지 40여일 밖에 지나지 않은 하 전 소장을 선임한 것은 '법관이 퇴직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서 수임할 경우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법원 예규와 상충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