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확실성' 높아진다

한국경제는 일단 탄핵 정국의 '급한 불'은 껐다.

그 정도로는 시장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성숙도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탄핵이 몰고 온 '속 불'은 여전히 살아있다.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속 불'은 다스리기에 따라 잠재울 수도 있지만 더 큰 화력으로 되살아나기도 한다.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경제가 무너지는 자승자박의 어리석음은 어떤 경우라도 피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내부 갈등으로 인해 경제의 원동력이 회생 불능의 상태로 주저앉은 경우를 남미(南美)와 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통해 무수히 보아왔다.

97년 외환위기 때야 그래도 국제 투기자본의 횡포라며 해외에 구원의 손길이라도 뻗칠 수 있었지만 국내 갈등으로 경제가 뒷걸음친다면 이는 순전히 '우리의 몫'이 아닌가. 정치와 달리 경제는 사회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외국 자본부터 떠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지금 탄핵 반대 촛불집회를 놓고 경찰은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며 불법집회로 규정했지만 주최측은 '적법한 행사'라며 강행을 추진하고 있어 평화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 민주노총이 탄핵소추안 가결을 규탄하기 위해서 17일부터 매주 수요일, 산하 사업장별로 '잔업 거부 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등의 사건은 해외 투자자의 시각에서는 엄청난 불안 요인이다.

물론 정치와 민주주의 정체성(正體性) 확립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소득 1만 달러의 경제 우등생 한국이 아닌가. 아프리카와 같은 식의 문제 해결 방식은 안된다.

그나마 '급한 불'을 끈 것은 우리의 정치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의사 표현은 강렬할수록 좋다.

그러나 일단은 기존 시스템에 맡겨 놓아야한다.

시스템을 무시하고 대립 구도로 간다면 이보다 더한 불확실성은 없을 것이다.

정치와 경제가 혼재(混在)하는 이런 복합 갈등을 제대로 수습한다면 한국경제는 분명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