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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임단협 참여…민노총 공동교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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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올해 임단협을 앞두고 사측과의 교섭에 비정규직도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해 경영자측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미조직 특위 회의에서 원.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과 함께 사측과의 교섭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각 산별 연맹에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대신해 이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교섭하는 대리 방식을 취했는데 비정규직도 교섭위원으로 직접 참가해 요구안을 전달하고 교섭, 투쟁하도록 하겠다는 것.

민노총은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를 노동계의 중요한 단협 요구안으로 삼고 지금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 임금인상 요구 방침을 밝혀왔는데 '교섭 동참'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하며 수위를 한단계 높였다는 분석이다.

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철수 정책기획국장은 "각 산별 연맹마다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지면 각각의 산별 연맹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사용자측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법적으로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비정규직의 교섭위원 참여를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라고 했다.

민노총은 또 비정규직 보호 입법과 관련해 상시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 민간위탁 억제 및 최소화, 최저낙찰제 폐지 등 정부용역계약 제도의 개선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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