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시대 이렇게 대비하자-(2)대경연구원 곽종무씨

도시화와 산업화로 경부축(京釜軸)이 수송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그 해결방안으로 경부고속철도가 건설되었다.

종합적인 수송효율을 보면 고속철도가 고속도로보다 3.9배, 기존 철도보다 2.5배나 더 높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하여 과거의 유사 사례를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와 완전히 동일한 미래는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면서 고속철도 개통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비교적 확실한 요인과 다소 그 방향이 가변적인 요인을 구분, 전자를 절대적 득과 실이라고 하고 후자를 상대적 득과 실이라고 하자.

고속철도 개통이 가져오는 절대적 득(得)으로는 △시간단축 효과 △수송능력 증대 △교통분담률 재분배 △정시성과 쾌적성 △교통사고 감소 △에너지 절감 △대기오염 완화 △투자에 따른 생산, 고용, 소득 및 세수증대 △역세권 개발 촉진 △기술이전 효과 △지역간 교류증진 △투자매력 증대 등이 있다.

또 절대적 실(失)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곳으로 주요 기능이 흡입되는 '블랙홀 효과'와 함께 △항공수요의 격감 △고속철도 정차역 인근의 지가 상승 △고속철도 노선 인근의 소음 및 진동문제 △고속철로에 의한 지역 분단 및 미관 저해 △생태환경 파괴 등이 있다.

지역의 경쟁력에 따라 결정되는 상대적 득과 실로는 △접근성 개선효과 △유동인구 증가 효과 △일자리창출효과 △매출액 효과 △인구재배분 효과 △이미지 개선 효과 △문화관광객 유치 효과 △중추관리기능 개선 효과 △투자유치 효과 △생산력 개선 효과 △자원활용 효과 △시장확대 효과 등이 있다.

절대적 득과 실은 그 영향이 전국적이거나 국지적이어서 향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 득과 실이 더 크다.

상대적 득과 실은 지역간 상대적 경쟁력이라고 하는 힘의 장력에 의해 결정된다.

그 크기는 절대적 요소와 상대적 요소를 포함한 총체적 대응능력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고속철도 개통을 기뻐하기 전에 고속철도의 득과 실을 고려한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