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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춘추-안동시의 부패방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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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그동안 부패 척결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여전히 전 세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시장과 군수, 지방의원들이 선거와 각종 이권을 둘러싼 부패에 연루되어 구속되거나 공무원 승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사건 등은 흔히 듣는 소식이다.

시민들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냉소적으로 보는 이유도 대부분 지방 공직 사회의 권력형 부패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실 지방정부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지방분권도 지역혁신도 공염불이 된다.

그런데 최근 안동시가 자발적으로 부패방지위원회와 부패방지협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것도 전국 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 10개 시범 단체 중 가장 먼저 자발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협약제정에 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2년간 4차례의 청렴도 측정을 받아야 하며, 청렴도에 대한 평가에는 안동시민이 참여하게 된다.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도 강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사실 안동만큼 지역 연고가 강한 지역은 없을 것이다.

안동시청 공무원은 거의 대부분 안동지역 출신이라서 혈연, 학연, 지연에 따른 연고 때문에 외관상 공정하고 투명하며 깨끗한 행정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안동시가 스스로 부패방지협약을 맺고 자율적 부패 통제 기능을 가진 지방정부로 변신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가히 획기적인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지도자의 혁신적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이번 부패방지협약이 과연 제대로 정착하여 소기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전국 248개 단체를 대상으로 응모한 이번 사업에서 안동시가 선도적으로 부패방지협약을 맺고 이를 지역혁신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삼겠다는 것은 정말 용기있는 일로 치하할 만하다.

계산된 정치싸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진시키는 정치가들의 한심한 작태에 눈을 돌리지 말고 '현장을 중심으로 작은 것을 바꾸어 지역을 혁신하려는 노력'에 귀를 기울여 보자. 전영평(대구대교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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