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방지안 실효 의문

"입간판으로 학원 폭력이 사라지나요".

대구 경찰청과 시 교육청.각급 학교가 학교주변폭력 추방을 위해 '학교 안전지대(Safety Zone)' 추진에 나서고 있으나 '알맹이 없는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학교 안전지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 전국 교육청.경찰청에 내려보낸 지침에 따른 것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200~300m를 안전지대로 정하고 방범순찰 강화, CCTV 등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도 시내 초.중.고교 400여곳에 안전지대 설치와 학교 주변에 안전지대임을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토록 했다.

이같은 학교 안전지대 설치방안은 최근 신학기를 맞은 학원가에서 학교주변 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

대구 경우 최근 10대 중학생 9명이 달서구 주택가 등을 돌며 또래 학생들을 상대로 18차례에 걸쳐 670만원을 뺏은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등 학교주변 폭력이 잇따르고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492건 가운데 476건(92%)이 학생을 상대로 한 갈취폭력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학교들은 예산지원은 전혀 없이 입간판 설치지침만 내려놓고 정작 경찰의 구체적인 방범활동 계획도 전달된 바가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ㄷ초교 관계자는 "입간판 1개 세워서 무슨 방범효과가 있느냐"며 "상습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거나 으슥한 곳에 외등이라도 설치해 주는 것이 더 실속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초교 관계자도 "기존에 설치된 학교폭력 신고 및 추방 캠페인 간판만으로도 교문이 꽉 찰 지경인데 안전지대만 자꾸 만들면 어떡하느냐"며 답답해 했다.

시교육청 생활지도계 서정하 장학사도 "통계상 학교폭력수는 줄지만 범죄가 날로 저연령화, 흉포화돼 문제"라며 "학교 안전지대 구축을 통해 학생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지는 모르지만 치안인력도 부족한 마당에 큰 예방효과가 있겠는가"며 의문을 나타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