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놓고 우리당-한나라 기세 싸움

박대표, 대표회담 거부 재확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기세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9일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이 탄핵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자며 제의한 대표회담에 대해 재차 거부의사를 밝혔다.

박 대표의 대표회담 거부의 논리는 분명하다.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문제는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있는 만큼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며 사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입법부가 정치적 타결을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박 대표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같은 점을 분명히했다. 박 대표는 "정 의장이 조건없이 만나자는 것은 탄핵얘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정 의장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대표 회담에서)탄핵문제를 일절 얘기를 안한다고 해야 한다"며 대표회담이 이뤄지려면 의제에서 탄핵문제를 제외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표가 탄핵의 정치적 해결제의에 대해 이처럼 단호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이유는 17대 총선결과가 탄핵에 대한 민의의 심판이라는 열린우리당의 논리에 말려들 경우 향후 정국운영에서 기선을 빼앗기면서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열린우리당의 조건없는 대화 제의를 받아들였다가 회담 석상에서 탄핵철회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도, 거부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탄핵철회의 정치적 해결을 논의에 올릴 결우 헌재의 판결을 조용히 기다리자는 지금까지의 주장을 접게 되고 이는 탄핵문제에서 사실상의 백기항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탄핵철회의 정치적 해결을 거부할 경우 회담이 성과없이 끝나게 될 것이 뻔하고 이는 열린우리당에게 '대화와 상생의 정치를 거부한다'는 또다른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과반의석 획득으로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적 재신임을 받았다고 하지만 야3당의 정당득표율이 열린우리당보다 높고 네티즌의 70%도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총선결과는 탄핵에 대한 심판이라는 열린우리당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