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소비자파산 급증

작년 5배이상 증가, 올해도 180건 접수

대구.경북지역의 소비자파산 신청이 매년 급증

하면서 파산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인력 충원과 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6일 대구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대구지법에 접수된 소비자파산 신청

건수는 310여건으로 2002년 60여건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는 3월 말까지

벌써 180여건으로, 연말이면 지난해보다 3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난 98년 IMF 이후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과 개인 신용대출한도 축소

정책, 경기침체 장기화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원 파산부는 정작 주업무인 회사정리절차, 화의 등 기업파산 업무

보다는 소비자파산 업무 처리에 매달리고 전담인력마저 부족해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오는 9월부터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개인

채무회생법이 시행되면 업무는 그만큼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인력충원이나 전담재

판부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예전에는 부가 업무 정도였던 소비자파산이 지금은 주업무

인 회사파산업무를 오히려 능가해 업무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며 "소비자 파산과 개

인채무회생 신청사건을 처리할 전담재판부 신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돼 공무원이

될 수 없는데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고 계좌도 개

설할 수 없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