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세방화'시대와 지역 경제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랴오닝성(遼寧) 다롄(大連)시에서 열리는 한.중.일 지방교류 세미나에 한국측 기초자치단체 대표로 참석한 김관용 구미시장은 26일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본 국제간의 효율적인 교류.협력 방안과 지역경제 발전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다음은 김시장의 주제발표 내용.

21세기는 국제화와 개방화 그리고 지방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이른바 지방의 세계화, 즉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이다.

이 시대 세계경제는 자유경쟁 시장체제와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운영원리로 채택하면서 무역장벽이 없는 '국경없는 경제(borderless economy)'가 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들의 국제교류와 협력도 중요해졌다

지방정부간 교류의 주목적은 지역경제발전과 우호.협력의 증진이다.

지난 20∼30년간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이룩한 한.중.일 3국은 이제 유럽(EU)과 북미지역(NAFTA)에 이어 세계 3대 경제중심권으로 탈바꿈했으나 지역경제협력체가 구성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다.

강력한 경제협력체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건과 발전단계 정치.문화.언어 등의 동류성이 있어야 하며 한.중.일 동북아 3국은 유사한 그룹으로 가능할 것이다.

아무리 값싸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수요(고객수.생활수준 등 구매력 정보)가 없으면 소용없는 것과 같이 정확한 정보는 곧 경쟁력이다.

한.중.일 3국의 지방정부는 해당지역의 기업과 노동.자본에 관하여 정보를 수집.공유하고 그것을 투자가의 취향에 맞게 가공해서 제공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적극 지원해주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등 역할분담이 되어야 하고, 또한 민간부문(기업, 시민단체, 시민)에 돋보이는 분야는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구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의 국제화란 중앙정부를 경유하지 않고 지방과 지방간을 바로 가는 것. 유리한 지역과 조건을 쫓아 때로는 협력 관계로 또 때로는 경쟁 관계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제로섬의 법칙이 아닌 서로의 파이를 키워 나가는 관계가 바람직하다.

동북아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노력은 물론,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아래 시민과 기업, 대학을 포함 총체적으로 상호 대등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김관용 구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