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도입될수 있을까

열린우리당은 "실현 불가능하다" 반대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의 핵심공약 사항인 부유세 도입에 반대할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민노당이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해 제시한 부유세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27일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 강연에서 "매년 부유세를 매기려면 무엇보다 개인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심각한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기존에 부유세를 도입했던 나라들도 대부분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고 반대했다.

그는 이어 "상속.증여세에 대해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 많은 경우 50~60%까지 세금을 물리는 등 사실상 부유세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이미 유사한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1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2~5%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부유세 도입'을 양보하지 않고 있다.

민노당 관계자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급여생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들의 세금 부담은 낮은 편"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부유세 도입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부유세 도입은 "우리나라의 조세형평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유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전체 서민복지를 위해 활용돼야 한다"며 "각 정당에 협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