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각종 투자사업 일제점검 착수

중국 정부는 과도한 투자에 따른 경기과열 차

단 노력의 일환으로 사무실과 골프장, 지하철, 백화점 건설은 물론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생산 등 "무계획적이고 "중복되는"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30일 국무원이 최근 현재 건설 중이거나 신축 예정인 고정자산

투자사업 전반에 대해 고강도 점검에 나서라는 지침을 중앙과 지방 정부에 하달했다

고 보도했다.

국무원은 지침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금지하거나 토지관리 관련 법률과 규정에

위배되는 사업은 전면 중단시키고 환경침해나 대출정책 위반사업 등도 제동을 건다

고 밝혔다.

국무원은 막대한 에너지와 원자재 등을 소비하는 과잉투자나 중복 건설사업은

절대 금기라고 강조하고 점검 대상은 농업이나 보건, 과학사업을 제외한 모든 투자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은 특히 올해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사업 신규 진출을 불허한다고

천명하고 그러나 농업이나 생태, 사회간접자본 등 일부 투자사업은 계속 지원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고정자산 과잉투자와 석탄, 전력, 원유 공급

부족 현상 등 국가경제의 일부 문제점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

구하는 등 지난 8개월 동안 경기과열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난 1.4분기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43%에 이르는 등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은행권에 대해 위기관리 능

력 배양을 촉구했으나 일부 은행에 대해 여신 금지명령을 내렸다는 시장의 소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투자과열이 이미 부실채권 문제를 안고 있는 금융권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연료와 전력 및 일부 상품 부족으로 인한 가격 급등현상이 인플레

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