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재편…주목받는 이종석 사무차장 역할

청와대가 11일 공식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가안보보좌관의 분리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종석(李鍾奭)사무차장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보좌관이 겸임하던 NSC사무처장을 분리하고 대신 장관급인 사무처장을 차관급으로 조정하되 사무차장직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단순한 직제개편이라고 설명했지만 차관급에 불과한 이 차장에게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조정권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번 외교안보라인의 개편은 참여정부 들어 새롭게 시도했던 국가안보보좌관제도의 실패라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정부때까지는 NSC 상임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에 불과하던 NSC사무처를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을 총괄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하면서 12명이던 직원수를 78명으로 늘렸고 '국가안보보좌관'까지 신설, NSC사무처장과 상임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은 주일대사로 자리를 옮긴 나종일(羅鍾一)씨가 맡았고 이어 권진호(權鎭鎬) 현 보좌관이 맡고 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NSC는 물론 국방, 외교보좌관까지 거느리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외교안보국방정책을 총괄적으로 보좌해왔다.

이같은 외교안보라인은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제도를 차용해 온 것이다.

그러나 국가안보보좌관이 NSC를 지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외교안보정책의 조율보다는 대통령의 해외순방수행이나 자문 등 단순한 보좌기능으로 기능이 위축될 전망이다.

그래서 이번 개편은 노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있는 이 차장 1인을 위한 것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외교안보정책조율의 혼선도 가중될 전망이다.

체제가 정비되도 차관급인 NSC사무처장이 외교안보전략을 외교, 통일, 국방장관들을 대상으로 조정한다면 갈등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물론, 미국의 콘돌리사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의 파트너가 누구냐는 의문에 이르기까지 혼선이 적지 않다.

또한 청와대 비서실이 아닌 외곽조직이 대통령의 외교안보전략을 총괄한다면 국가안보보좌관이나 국방, 외교보좌관 등의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존재이유도 없어진다.

이로 인해 청와대 일각에서는 "사무처장직이 당분간 차관급으로 유지되더라도 결국 장관급으로 격상되거나 이 차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겸하는 또 한번의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