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조기도입 러시

근로조건 둘러싼 勞·使 힘겨루기는 계속

당초 2011년 전면 실시키로 했던 주5일 근무제가 현실적으로는 훨씬 앞당겨질 전망이다.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주5일제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업체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는 오는 7월1일부터 종업원 1천명 이상의 대기업, 내년에는 300명 이상의 중소기업, 2006년에는 100명 이상의 소기업 등으로 확대해 오는 2011년 전면 실시된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직원사기 및 대외이미지 제고 등을 노려 조기 실시로 가닥을 잡고 있다. 종업원 1천명 미만인 기업이 올해 주5일제를 실시하려면 노동부에 신고, '특례 적용'을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신고된 특례적용 업체는 대구에는 타이코 AMP 등 5개사, 포항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주)피에씨 등 14개사, 구미 등 경북 중북부지역에는 LG필립스디스플레이 등 3개사로 총 22곳에 이른다.

기업 및 노동계 관계자들은 "작년 임단협을 통해 올해 주5일제 도입에 합의한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원청사의 주5일제 도입에 따라 불가피하게 휴무를 해야 하는 협력 및 하청사, 그리고 사기 진작 및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를 위해 조기 도입하는 업체까지 합치면 내년엔 전체 기업의 80~90% 정도가 주5일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체감 주5일제는 법정 주5일제보다 훨씬 빨리 다가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대구의 경우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주5일제 강제 적용대상인 10여개 기업 외에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등 10여 곳이 추가로 주5일제를 조기 도입하기 위해 노사교섭을 진행 중이다.

포항, 경주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경우 올해 주5일제 대상기업은 포스코, INI스틸, 풍산금속 안강공장, 포스코건설, 삼정피앤에이, 동국대의료원 등 6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포항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동해안 지역 140개 업체 중 다음달부터 주5일제에 들어가는 곳이 최소 50개는 넘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포항공단의 ㄷ사, ㅅ사, ㅍ사 등 종업원 400~800명 정도의 중견 업체들은 "기업규모나 경영실적, 수익구조 등에서 대기업에 뒤질 이유가 없다"며 노사협의를 통해 조기 실시를 추진 중이다.

구미공단의 경우 이미 주5일제를 도입한 삼성, LG 등 대기업의 협력업체 상당수가 주5일제를 조기 도입하는 추세다.

구미상공회의소 곽공순 부장은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종업원 100명 이상 중소.업체들의 경우 법적인 시행시기만 2006년일 뿐 사실상 조기 도입한 업체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기 실시에 따른 문제점도 적잖게 불거지고 있다.

사용자측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조정하는 대신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 연차 휴가 축소 등을 주장하는 반면 노조측은 근로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도입을 요구하는 등 여전히 근로조건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

주5일제 조기도입 사업장들도 "일단 토요일에 쉬자"는 데만 합의했을 뿐 휴무일수, 유급휴일수 조정 및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등 쟁점이 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심하다.

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