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당도한'자주국방 계산서'

국방부가 내년 국방예산으로 올해보다 13.4% 늘어난 21조4천752억 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다.

작년 경제성장률 3.1%의 4.3배에 이르는 증가율이다.

그러나 이 액수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감축 관련 비용을 제외한 것이다.

이를 보태면 최소 22조2천200억 원(GDP 대비 3.0%)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참여정부가 주창한 '자주국방'의 계산서가 현실로 당도한 것이다.

주한미군의 감축에 대비해 정부는 10년간 매년 2조4천억 원씩 전력대체 사업에 투입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GDP는 연 1.2~1.7%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추정치가 나왔다.

향후 4%대의 경제성장 예상치가 2.3~2.8%로 떨어진다는 계산이다.

20년간 209조원이 투입돼야 한다면 그 파장은 훨씬 심각해진다.

국방비 부담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실업을 증가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소리다.

정부가 국방예산 증액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다.

과거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방위세를 신설해 국민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고작일 것이다.

안보예산 증액은 그렇게 때울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경제침체와 실업대책은 세금으로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뻔한 결말을 예상했기에 우리는 주한미군 감축 등의 성급한 주장을 경계해왔다.

'반미자주'가 나라의 자존심을 높일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시기상조요, 무책임한 주장으로 본 것이다.

참여정부는 이런 상식을 외면한 채 너무 이르게, 그것도 적절치 않은 시기에 아무 대책 없이 미군 감축을 받아들였다.

나라 경영이 이래서는 애꿎은 국민들만 고통을 받게된다.

정부가 궁극적으로 상대해야 할 대상은 국민이다.

미국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어느 쪽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는 미국과 50년 안보동맹의 유대가 남아 있다.

그 재산을 잘 활용하면 부담완화의 여지가 많다고 본다.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