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지역 정치인 반응

정부의 신행정수도 후보지 발표와 관련, 대구.경북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환영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지방분권은 정부기관 이전이 아니라 중앙정부 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다.

강재섭(姜在涉) 의원은 "주한미군 감축, 국민연금 문제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마당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행정수도 이전을 강행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으니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오기를 접고 국가발전차원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충청지역으로의 수도이전이 대구.경북의 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이라며 "통일 이후 수도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을 지낸 이상배(李相培)의원은 더욱 강하게 반대했다.

이 의원은 "후보지와 현재의 수도권은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라는 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결국 수도권을 광역화하는 것밖에 안된다"며 "충청권만이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되어야 하느냐. 영남과 호남은 왜 안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또 "지방분권은 중앙정부 권한 이양이 핵심내용인데 이를 신행정수도 이전과 연결시키는 것은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상득(李相得) 의원도 "경기가 어려운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반대한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지역 숙원사업을 지원하면 그 몇배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충청권의 수도화는 대구.경북의 여러 자원들을 흡수하게 돼 지역으로 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초 찬성의사를 보였던 권오을(權五乙) 의원은 신중추진으로 입장을 바꿨다.

권 의원은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만 해도 찬성했으나 천도 개념으로 바뀌면서 이것은 아니다는 느낌이 들고 있다"면서 "구체적 계획이나 재원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매듭지어진 것이 없다.

대선 공약이었다 해도 이를 국민여론 수렴 없이 강행하겠다는 것은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강제적 이전'이라도 해야할 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행정수도이전 계획은 역작용이 다소 있다고 해도 수도권 기능 분산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때가 오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이전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박찬석(朴贊石) 의원은 "대구.경북 입장에서는 수도권이 가까이 오면 교통시간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순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며 "신행정수도의 원래 취지가 수도권의 인구 분산 및 지역 균형 발전인 만큼 수도의 주요기능이 가까이 온다면 경제.사회.문화적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만제(金滿堤) 낙동경제포럼 이사장(전 의원)은 "수도권 집중해소를 위해서는 대전쯤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구.경북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얻을 것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도이전을 통일이후와 연관시키는 주장이 있는데 워싱턴과 동경이 미국과 일본의 복판에 있나"면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수도위치를 놓고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나 "수도건설 기간 중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타 지역 발전예산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

정치1.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