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이 16일 오
전 4시를 기해 전국적으로 돌입한 총파업을 일시중지했다.
민주택시연맹은 이날 오후 건설교통부와의 노정교섭에서 요구사항 상당수가 받
아들여짐에 따라 중앙집행위를 거쳐 이날 밤부터 총파업을 일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역별 택시총량제 도입과 관련, 지난 10일 이후 신규
면허 공급을 일시 중지토록 했지만 지역별 5개년 계획 등에 따라 올해 개인택시 공
급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지역은 종전대로 공급키로 했다.
또 지입이나 도급 등 불법경영에 대해 면허 취소 등 퇴출 방안을 강구하고, 단
속반에 노조 추천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한편 대리운전에 관해서는 문제점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 등을 약속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유류 부가세 경감분을 노동자에게 지급토록 법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고, 유류세 보조금 전액 지원때 택시요금을 인상하지 않
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맹은 유류 부가세 경감분 지급 제도화 방안과 택시 노동자 분신 업
체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등에 대해 재경부 및 노동부와 협의를 벌인 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재개키로 결정했다.
연맹은 그러나 이번 총파업 일시 중단 대상에서 광주와 강릉 5개 업체, 서울 2
개 업체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민주택시연맹 총파업에 90개 사업장 4천568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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